법령 상법 제6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12.27 선고 2018누50620 판결
용역의 무상 공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8, 2008.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4년
1982년
4.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2.15.(694),11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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